이슈 배경

현행 형법은 친족이 가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흉악범죄의 증거를 고의로 폐기한 경우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해외 사례와 비교해 인적 적용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에요.

이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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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보도 요약

국민일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증거 없앤 父 처벌 길 연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