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경
현행 형법은 친족이 가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흉악범죄의 증거를 고의로 폐기한 경우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해외 사례와 비교해 인적 적용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에요.
이슈 개요
네이버 뉴스 랭킹 가 보도한 포털 이슈입니다. 관련 매체 교차 검증이 확보되는 대로 묶음 정보로 확장됩니다.
매체별 보도 요약
YTN: 경찰, '여고생 살인' 장윤기 부친 증거물 폐기 감찰
YTN: 경찰, '여고생 살인' 장윤기 부친 증거물 폐기 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