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경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대검찰청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에요.
이슈 개요
클리앙 가 보도한 커뮤니티 이슈입니다. 관련 매체 교차 검증이 확보되는 대로 묶음 정보로 확장됩니다.
매체별 보도 요약
노컷뉴스: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공소취소 권한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관련법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