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경

현행 형법은 친족이 범죄자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중대 범죄의 증거를 가족이 고의로 없애는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우리 법제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이슈 개요

네이버 뉴스 랭킹 가 보도한 포털 이슈입니다. 관련 매체 교차 검증이 확보되는 대로 묶음 정보로 확장됩니다.

매체별 보도 요약

국민일보: 살인사건 증거 없애도 가족이면 면책… 도마 오른 ‘친족 특례’ —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씨 부친은 현직 경찰관이다. 수사기관은 폐기된 물품이 장씨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