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경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었어요. 친족 간 범죄를 감싸주는 현행법의 친족 특례 조항이 중대 범죄까지 면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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