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경

현직 경찰관이 자녀의 살인 사건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가족을 보호하려는 혈연적 본성을 고려한 친족 특례 조항이 오히려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요.

이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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