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경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어요.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 출국금지 등 내란 관련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어요. 법원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으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엄중히 질타했어요.

이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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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보도 요약

JTBC 뉴스 YouTube: [속보] '내란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사건 중 마지막 1심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