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경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당시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요.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어요.
이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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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위헌·위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