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경
이번 이슈는 국내 플랫폼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화제예요. 쿠팡은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무단 수집하고 보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해외의 조 단위 제재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법상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슈 개요
MBC 뉴스 YouTube 가 보도한 YouTube 이슈입니다. 관련 매체 교차 검증이 확보되는 대로 묶음 정보로 확장됩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와 쿠팡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거란 말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군요. 네, 7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해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으로 6,246억 8,1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과태료는 1,680만 원 부과됐고, 시정 명령과 공표 명령도 포함됐습니다. 쿠팡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개보위는 제재 이유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