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경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지역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특히 잠실7동 투표소에서는 시위대가 투표함 이동을 봉쇄하며 당선 확정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됐어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과 함께 선관위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요.
이슈 개요
SBS 뉴스 YouTube 가 보도한 YouTube 이슈입니다. 관련 매체 교차 검증이 확보되는 대로 묶음 정보로 확장됩니다.
〈앵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조팀 권지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선거 무효·재선거 가능성은? [권지윤 기자 : 선거법에 따라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인용되면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도 가능한데,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을 두고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재선거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전례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서울 구
매체별 보도 요약
SBS 뉴스: 선거 무효·재선거 가능성?…'투표용지 부족' 후폭풍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요.법조팀 권지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Q. 선거 무효·재선거 가능성은?[권지윤 기자 : 선거법에 따라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