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경
모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탄 교수는 당분간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법 당국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에요.
이슈 개요
MBC 뉴스 YouTube 가 보도한 YouTube 이슈입니다. 관련 매체 교차 검증이 확보되는 대로 묶음 정보로 확장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오늘 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탄 씨가 교수인 점 등을 들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머물던 탄 교